청와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처음으로 무역 보복 조치로 규정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보복적 성격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이 정치적 이유에서 무역 보복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상임위는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 규제 조치가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고위 당정청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라는 표현마저도 쓰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예상했던 상황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일본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은 전략적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실제 시행에 들어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강경 대응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일본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 WTO 제소 등이 포함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미국, 중국 등의 산업계에도 연쇄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과의 다각적인 공조가 모색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ㅣ신호
촬영기자ㅣ박진수 강영관
영상편집ㅣ임현철
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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